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무소불위는 안된다 Name : 홍정식 (hj27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무소불위는 안된다  지난해 12월19 제17대 대선에서 압도적 다수표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같은 달 25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숙대총장을 임명하고 동26일부터 위원회의 업무를 개시했다.  그동안 소위 잃어버린 10년의 헌법부정의 국가경영으로 정치, 교육, 경제, 사회뿐 아니라 국민의 도덕성해의로 갈등과 대립은 남남 양분현상 등의 위기를 구출 하게 된 이명박 정부출범을 위해 인수위는 주말도 없이 정신적으로는 24시간 혹사한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마치 혁명정부처럼 앞으로의 정책입안이나 조직개편 등 10년 묵은 체증이 떨어질 속이시원하고 통쾌한 보도에 우리국민은 답답하든 절망감에서 꿈과 희망이 솟아 발걸음이 빨라지고 얼굴표정이 밝아졌다.    그러나 그런 이면에는 옥에도 티가 있다는 속담처럼 납득 가지 않는 일도 있었으니 과학기술분야를 소홀히 하는 경향 이외에 외국에서는 교육시책하나를 바꾸기 위해 10~8년간 실험연구 후에 결정하는 것을 협의회의 한번 거치지 않고 직흥적으로 영어수업은 영어만 사용한다는 것 까지도 현 여건이 허락지 안는데 국사와 국어도 영어로 수업을 하면 영어 과외로 지출되는 고액의 사교육비가 절감된다고까지 하는 것은 공교육 뿐 아니라 인간자체를 모르는 처사 같아서 염려스럽다. 정규 교육에서는 인간 만들기가 기본이 돼야하며 이는 국사와 국어로서 민족의 얼, 국민의 의식을 함양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이두과목을 가장 중요시 하는데 5.16후 군사정부에서 과학기술교육만 중시하고 국어와 국사교육을 경시한 여파가 오늘의 우리국민의식을 해이하게 만든 원인으로 분석된다.  속담에 바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일이든 급하고 중요할수록 신중히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절차를 밟아서 신중하게 처리하면 탈이 없으나 군사문화 습성으로 대충대충 빨리빨리 처리하면 수정하기도 힘들고 더 늦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일의 처리인 것이다. 박정희가 5.16후 급하게 실적을 올리고자 지침도 마련치 않고 사업계획서니 예산안을 내라고 해서 밤새우며 불평하던 기억도 나고 중농정책이라고 밀어 붇처서 조령모개로 농민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모른다. 그것은 쿠데타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명박 정부는 아무리 반헌법적 반국가, 반국민 정부라도 헌법절차로 민주절차에 따라 정권을 인수하는 것이니 그렇게 경솔하게 해서는 순리가 아니라고 보여 진다.    아무리 현 정부가 반국가, 반국민의 정부라도 헌법에 의한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정권이 있고 정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 인데 인수위원회가 정책을 입안하고 조직을 짜면서 마찰을 야기하니 야욕을 달성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도 어굴한데 감정마저 유발하니 갈등과 대립이, 그리고 현정부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은 느끼겠지만 감정이 나지않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국운이 좋아서 취임 직후 총선이 있으니 글자그대로 서류만 아니라 실적과 계획 그리고 숨기려는 것 까지 재주껏 세밀하고 정확하게 완벽한 정무인수만하고 개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서 인수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 판단하여 취사선택으로 정책수립과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현정부의 감정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슬기롭게 인수업무에 만전도 기하리라고 생각된다. 푸라톤의 사회유기체설이 말하듯 모든 조직은 여할의 한계가 있는 것인데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사명감과 의욕은 좋으나 무소불위로 인해 국민적 의구심도 자아내는 것이라고 보인다.                                       2008. 2. 3 송암 홍정식                                       대통령 정책고객                                       교육정책 고객                                       서울대총동창회 종신이사                                       한국교육학회 종신회원                                       저서 고목처럼             2008-02-03 오후 4:48:20 이전글 : 김재국(30,32)동문부친상 - 김남선(kns009) 다음글 : 한나라당이 벌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 홍정식(hj270)